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선택 의정서

2002년 12월 18일 제 57차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A/RES/57/199 로 채택.

이 의정서는 의정서의 정본이 확정된 날자인 2003년 2월 4일부터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후 조치들이 필요함을 확신하며,

고문방지협약의 제2조와 제16조에 따라 각 조약 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 아래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국가가 위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 일차적 책임을 지는 한편,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인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책임이며, 국제적 이행기구들이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보완하고 강화함을 인식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는 교육과 다양한 입법, 행정, 사법 또는 다른 조치들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상기하고,

세계인권회의에서 고문을 근절시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예방에 중심이 두어져야 함이 확고히 선언되었고 구금장소의 정기적 방문을 통해 예방 체계 구축을 의도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채택이 요구되었음을 상기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의해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들의 보호는 구금장소의 정기적인 방문에 기초한, 예방적 성격인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총 칙

제1조

이 선택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국내적 차원의 독립적인 기구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2조

1. 고문방지위원회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소위원회 (이하 “방지소위원회”)가 설립되고 이 의정서에 규정된 기능들을 수행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국제 연합 헌장의 테두리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대우에 관한 국제 연합의 규범뿐 아니라 그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3. 동시에, 방지소위원회는 비밀보장, 공정성, 비선택성, 보편성, 객관성의 원칙에 따른다.

4. 방지소위원회와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 서로 협력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를 위해 하나 또는 다수의 방문기구들을 국내적 차원에서 설립, 선정 혹은 유지한다. (이하 “국가예방기구”)

제4조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라 제2조와 제3조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자신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있는 공권력에 의한 명령, 사주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당할 수 있는 장소(이하 “구금장소”)를 방문할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방문은 필요한 경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그러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에 따라, 자유의 박탈이란 모든 형태의 유치, 구금 혹은 어떠한 사법, 행정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명령에 의해 자유 의지로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공적 또는 사적 구금 공간에 사람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제2부

방지소위원회

제5조

1. 방지소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정서의 50번째 비준 또는 가입 시에 방지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으로 한다.

2.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법의 집행 특히 형법, 교도소 혹은 경찰 행정 분야 또는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대우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적 경험을 증명하고 높은 도덕적 인품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된다.

3. 방지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당사국의 다양한 형태의 문명 및 법체계의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4.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성별이 형평과 비차별의 원칙에 기초하여 균등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지소위원회의 위원 2인 이상이 동일 당사국의 국민일 수 없다.

6. 방지소위원회 위원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방지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이 조의 2항에 따라 제5조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자를 2명까지 지명할 수 있고, 그 경우에 피지명자들의 자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a) 피지명자들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 국적이어야 한다;

(b) 두 후보자 중 적어도 한 후보자는 지명하는 당사국의 국적이어야 한다;

(c) 한 당사국의 국민이 2인을 초과하여 지명될 수 없다;

(d)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국민을 지명하기 전에, 그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선거가 실시되는 당사국 회의로부터 적어도 5개월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3개월 내에 후보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알파벳 순서대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들을 명시하여 제출한다.

제7조

1.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한다:

(a) 이 의정서 제5조의 요건과 기준에 충족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b) 이 의정서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초기 선거를 실시한다;

(c) 당사국은 비밀투표로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d) 방지소위원회의 위원 선거는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 소집하여 2년마다 열리는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한다. 당사국의 2/3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절대다수의 표를 얻은 자가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다.

2. 선거 중 한 당사국에서 두 명이 방지소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명이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만약 두 명이 얻은 표가 같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a) 한 명만 자국의 지명을 받을 경우, 지명을 받은 자가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b) 두 명 모두 자국의 지명을 받을 경우, 한 명을 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 별도의 비밀투표 선거를 실시한다;

(c) 두 명 모두 자국의 지명을 받지 못한 경우, 한 명을 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 별도의 비밀투표 선거를 실시한다.

제8조

방지소위원회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능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한 균형의 요구를 고려하여 제5조에 의거한 자격조건을 갖춘 다른 자격이 있는 자를 지명하며, 피지명자는 다음 당사국 회의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고 당사국의 과반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된 임명에 대하여 알린 후 절반 이상의 당사국이 6주 이내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한다.

제9조

방지소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재지명될 경우 재선 자격이 있다. 첫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첫 선거 직후 제7조 1호 (d)항에 의거하여 회의 의장이 추첨으로 위원의 이름을 택한다.

제10조

1. 방지소위원회는 2년 임기로 위원을 선출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방지소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정을 정한다. 이 규정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이며;

(b) 방지소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한 위원의 다수결로 하고;

(c) 방지소위원회는 공개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방지소위원회의 초기 회의를 소집한다. 초기 회의 후 방지소위원회는 절차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다. 방지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는 1년에 최소 한 번 동시에 회기를 개최한다.

제3부

방지소위원회의 임무

제11조

1. 방지소위원회는:

(a) 제4조에 의거한 장소를 방문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권고를 한다;

(b) 국가예방기구 관련하여:

(i) 그 설립에 있어서 필요시 당사국에 조언하고 협조한다;

(ii) 국가예방기구와 직접 접촉하고, 필요시 비밀 접촉을 가질 수 있으며 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iii)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의하여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그 필요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조언하고 협력한다;

(iv)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예방기구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권고하고 견해를 제시한다;

(c)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적, 지역적, 국가 시설이나 기관뿐 아니라 국제연합의 관련 기관 및 기구과 함께 일반적인 고문 방지를 위하여 협력한다.

제12조

방지소위원회가 제11조의 수임사항을 수행하도록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자국의 영토에 방지소위원회의 방문을 받아들이고 이 의정서 제4조에서 정의한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b)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의하여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의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지소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 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간의 연락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장려한다;

(d)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방안에 대하여 방지소위원회와 대화한다.

제13조

1. 방지소위원회는 제11조에 의거한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대한 정기방문 계획을, 처음에는 추첨으로, 수립한다.

2. 협의 후, 방지소위원회는 당사국이 방문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지체 없이, 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 방문 계획을 알린다.

3. 방문은 최소 2인의 방지소위원회 위원이 수행한다. 필요시, 당사국과 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실, 국제연합 국제범죄예방센터의 제안에 기초하여 준비한 전문가 명부에서 이 의정서가 다루는 분야에 증명된 전문적 경함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동반할 수 있다. 명부를 준비함에 있어, 관련 당사국은 5인 이상의 자국 전문가를 제안할 수 없다. 관련 당사국은 방문시 특정 전문가의 포함을 반대할 수 있고 방지소위원회는 다른 전문가를 제안할 수 있다.

4. 방지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경우 정기 방문 이후 단기의 후속 방문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

1. 방지소위원회가 그 수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a) 구금장소의 수와 그 위치뿐 아니라 제4조에 정의된 구금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b) 그러한 자에 대한 대우 및 구금 환경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c) 이 조 아래 2항에 의거, 모든 구금 장소,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d)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 목격자 없이, 필요시 개인적으로 혹은 통역사 및 방지소위원회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람과 대동하여 비밀 면담을 가질 기회;

(e) 방문 장소 및 면담 대상을 선정할 자유.

2. 특정 구금장소 방문의 거절은 오직 국가 방위, 공공 안전, 천재 지변이나 방문 장소에서의 심각한 소요 발생으로 인해 방문을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비상사태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방문 거절의 사유로 당사국이 원용하지 못한다.

제15조

어떤 당국이나 관계자도 그 정보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방지소위원회나 그 대표측에 정보를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어떤 제재를 명령, 시행, 허가 또는 묵인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개인과 단체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1. 방지소위원회는 그 권고 및 견해를 당사국 또는 관련된 경우 국가예방기구에 기밀로 전달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당사국 요청시 해당 당사국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당사국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할 경우, 방지소위원회는 보고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는 해당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3. 방지소위원회는 고문방지위원회에 그 활동에 대한 공식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4. 만약 당사국이 제12조와 제14조에 명시된 방지소위원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에 비추어 그 상황을 개선해 나가지 않을 경우, 고문방지위원회는, 방지소위원회의 요청으로, 당사국이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진 후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성명서나 방지소위원회의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4부

국가예방기구

제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 비준 또는 가입 후 1년 이내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 혹은 여러개의 독립적인 국가예방기구를 운영, 지정 또는 설립한다. 중앙집중적이 아닌 단위에 의해 설립된 기구는 이 의정서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해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제18조

1.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 및 그 직원에 대한 직무상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전문가가 필요한 역량 및 전문 지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에서의 성별 균형, 인종과 소수 집단의 적절한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4. 국가예방기구 설립시, 당사국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기구의 지위와 관련한 원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1. 국가예방기구에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최소의 권한이 부여된다:

(a) 필요한 경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4조에 정의된 구금장소에서 자유가 박탈된 자의 대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한;

(b) 자유가 박탈된 자의 대우 및 구금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관련 규범을 고려하여 관련 당국에 권고를 내릴 권한;

(c) 현 관련 법안 및 초안에 대한 제안 및 의견을 제출할 권한.

제20조

국가예방기구의 임무 이행을 위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a) 구금장소의 수와 그 위치뿐 아니라 제4조에 정의된 구금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b) 그러한 자에 대한 대우 및 구금 환경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c) 모든 구금 장소,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접근;

(d) 필요한 경우, 직접 혹은 통역관과 같이 감시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자 및 방지소위원회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람과 비밀 면담을 가질 기회;

(e) 방문 장소 및 면담 대상을 선정할 자유;

(f) 방지소위원회와 연락하고 정보 제공 및 만남을 가질 권리.

제21조

1. 어떤 당국이나 관계자도 그 정보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방지소위원회나 그 대표측에 정보를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어떤 제재를 명령, 시행, 허가 또는 묵인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개인과 단체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달리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2. 국가예방기구에 의해 수집된 기밀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권고를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 방안에 대해 국가예방기구와 논의해야 한다.

제2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연례 보고서를 출판하고 배포하는데 책임을 진다.

제5부

선언

제24조

1. 비준시,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제3부나 제4부의 의무 이행에 대한 유예를 선언할 수 있다.

2. 유예선언은 최대 삼 년간 유효하다. 당사국의 적절한 설명이 있고, 방지소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친 후, 고문방지위원회는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부

재정 규정

제25조

1. 이 의정서 이행에 따른 방지소위원회의 비용지출은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2.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로 설립된 방지소위원회의 효과적인 임무수행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26조

1. 특별 기금은 국제연합의 재정 규칙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되며 당사국의 방문 후 국가예방기구의 교육 프로그램 및 방지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위해 조달한다.

2. 특별 기금은 정부, 정부간 혹은 비정부 단체, 그리고 그 이외의 사적 혹은 공적 주체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달될 수 있다.

제7부

최종 규정

제27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28조

1. 이 의정서는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후에 이 의정서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2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30조

이 의정서의 어떠한 조항도 유보할 수 없다.

제31조

이 의정서의 조항은 구금장소 방문 제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역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지소위원회와 그러한 지역 협약으로 설립된 기구들은 이 의정서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증진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협의하고 협력한다.

제32조

이 의정서의 조항은 1949년 8월 12일의 네 가지 제네바 협약과 1977년 6월 8일에 추가된 의정서의 당사국 의무와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구금장소 방문 권한을 부여한 어떤 당사국에 허용되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3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로 이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통보 후 협약과 이 의정서의 다른 당사국에게 알려야 한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탈퇴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난 행위나 상황 혹은 방지소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하여 이 의정서에 따른 당사국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그 탈퇴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방지소위원회가 심의중인 어떤 사안이 계속 심의되는 것에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장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의 탈퇴가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방지소위원회는 그 당사국 관련 새로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다.

제34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즉시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당사국들이 개정안의 심의․표결을 위하여 당사국 회의 개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통고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위의 통보일부터 4월 안에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3분의 2의 과반수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채택된 개정안의 수락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이 조 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한 경우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과거에 수락한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개정안에 계속 기속된다.

제35조

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의 위원은 그 활동의 독립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23조를 조건으로 이 협약의 22조에 구체화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36조

당사국을 방문할 경우 방지소위원회 위원은, 이 의정서의 목적 및 규정과 자신이 향유하는 면제와 특권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면서:

(a) 방문한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해야 한고;

(b) 자신의 임무에 대한 공정하고 국제적인 본질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활동을 삼가야 한다.

제37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하는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