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장애인 탈시설 정책 연구
지원대상자(연구자): 장애인 탈시설 정책 연구팀 (연구책임: 변재원)
연구기간: 2023. 1.-2023. 12.
지원금: 1천만원
이 연구는 장애인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의 충돌,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에 봉착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보다는 획일화된 집단적 삶을 강요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장애인 탈시설 논쟁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연구>는 △우리사회에서의 장애인시설 및 탈시설 정책 및 운동에 대한 역사 분석, △외국의 탈시설 정책과 제도 검토, △정책집단의 갈등 분석, △탈시설 장애인들의 생애사 분석,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