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진실의 힘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원합니다.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수사기관의 인권유린과 불공정한 재판으로 일어난 오판, 사회·경제적 권력에 의한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의 조직과 연대 활동,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재심재판 청구, 손해배상 소송, 홍보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의 무죄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입니다.
- 고문, 간첩조작, 강제수용 등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오판
-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준비
01 관련 기록
① 법원: 판결문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 · 등사할 수 있습니다.
② 검찰청: 수사 및 공판기록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 및 공판기록은 관할 검찰청에서 열람 · 등사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기록원: 판결문, 수용기록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당사자의 사건 기록을 열람 · 등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종류: 판결문(1, 2, 3심), 수사 및 공판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접견 및 서신기록, 의료기록 등
02 사건 정황, 피해사실 진술서
수사과정부터 재판 진행, 그리고 수감생활과 석방 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배경과 경위 및 결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실제로 일어난 일, 겪은 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진실의 힘 사무국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3 사건 관련자 연락처 및 진술 확보
가족, 친지, 증인, 목격자, 이웃, 공동 당사자 등 사건의 내용과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진술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심 지원 사례
박동운 선생 손해배상 재심 무죄판결
정영 선생 손해배상 재심 무죄판결
강용주 이사 보안관찰법 위반 재판 무죄판결
막걸리보안법 피해자 임근규 선생 재심 지원
헌법재판소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 사건’에 6개월 소멸시효 적용 위헌결정
박동운 오주석 이준호 정영 선생 등 손해배상 재심청구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재일교포 학원침투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재심 지원
강용주 이사 보안관찰처분 면제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재심 무죄판결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재심 지원
김철 선생 재심 무죄판결
심문규(심한운) 선생 북파간첩 조작사건 재심청구
최양준 선생 재심 무죄판결
박춘환 임봉택 유명록 선생 재심 무죄판결
오주석 김성규 송석민 안교도 선생 일본관련 조작사건 재심 무죄판결
정삼근 선생 재심 무죄판결
오주석 김성규 송석민 안교도 선생 일본관련 간첩조작 사건 재심청구
김철 선생 일본관련 간첩조작 사건 재심청구
이준호 배병희 선생 모자간첩 조작사건 재심 무죄판결
최양준 선생 일본관련 간첩조작 사건 재심청구
김양기 선생 일본관련간첩 조작사건 재심 무죄판결
박춘환 임봉택 유명록 선생 개야도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청구
박동운 박경준 이수례 허현 선생 재심 무죄판결
김양기 선생 일본관련간첩 조작사건 재심청구
정삼근 선생 개야도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청구
서창덕 선생 개야도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
박동운 박경준 이수례 허현 선생 진도가족간첩 조작사건 재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