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법무법인 경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뜻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사업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 사업
2. 응모 자격
○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 응모 가능
3. 공모 내용
아래 영역에서 선정한 주제와 관련해 은폐된 인권침해의 진실규명, 피해자의 구제 또는 제도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헌법소송,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또는 국제적 권리구제절차의 제안서
○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 정치·경제·사회 영역의 제도적·구조적 인권침해와 불평등
○ 기후위기
○ 부정부패
4. 지원 내용
○ 우수 제안자에게 연구활동비[1등 200만원 3명, 2등 150만원 5명 이내] 지원
○ 선정된 제안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변호사, 활동가의 지도를 받아 제안서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2021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진실의 힘과 법무법인 경이 별도로 진행할 공익소송 지원사업에서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소송 수행과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 전문가·활동가와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정
5. 제안방법
○ 첨부한 <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자기소개서, 공익소송 제안서,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truth@truthfoundation.or.kr로 이메일 송부
○ 궁금한 것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02-741-6260, 담당자 이사랑 인권사업팀장)
6. 일정
○ 제안서 제출 마감: 2020년 12월 30일 18:00
○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자 발표: 2021년 1월 25일 개별 통보
○ 교육 프로그램: 2021년 2월 15일 ~ 27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