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세부일정
일정 내용
4월 27일 후보 추천공고 시작
5월 31일 공고마감
6월 1일 ~ 6월 10일 추천대상자 심사
6월 21일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공개 발표
6월 26일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시상식

문의

  • 재단법인 진실의 힘 간사 이사랑
  • TEL: 02-741-6260
  • FAX: 0303-0952-6260
  • truthfoundati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