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책 소개
“민주주의 규범의 전복과 제도의 파괴에 팔을 걷고 나선 나치 법률가들의 화려한 이력서”(이동기, 강원대 대학원 평화학과 교수)
“드디어 나치 법에 관한 믿을 만한 입문서가 나왔다”(옌스 메르헨리치, 런던정치경제대학 국제연구센터 소장)
“복잡한 역사적 현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나치 법에 대한 법학적 논의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기여를 했다”(라르스 빈크스, 케임브리지대학 법학 교수)
바이마르공화국 같은 민주체제가 어쩌다가 전체주의 국가질서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을까? 인종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아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온갖 참상, 범죄, 홀로코스트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이 책의 목표는 나치의 법과 법 사상을 연구해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이 왜곡된 규범질서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전개된 과정과 체제에 충성하는 법이론가들이 이를 정당화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법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다 보면 국가권력이 일반적인 도덕과 법 기준을 전부 위반해도 이를 막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17~18쪽)
02 저자 소개
지은이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Herlinde Pauer-Studer)
나치 독일을 사례로 법의 합리성과 규범성을 연구하는 정치학자. 스탠퍼드대학을 거쳐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윤리학·정치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콘라트 모르겐: 나치 판사의 양심Konrad Morgen: The Conscience of a Nazi Judge』(J. 데이비드 벨레만 공저, 2015),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와 나치 법의 도전Hans Kelsen’s Legal Positivism and the Challenge of Nazi Law」(2014) 등 나치 독일의 법을 다룬 책과 논문을 다수 썼다.
옮긴이 박경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번역학과를 졸업했다. 『악의 해부』, 『레드 로자』, 『거짓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 『짝 없는 여자와 도시』, 『우유, 피, 열』 등을 번역했다.
03 목차
감사의 말
1장 서론
1.1 민족사회주의 법: 지침과 제도들
1.2 이론적 토대
1.3 이 책의 개요
2장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제3제국으로
2.1 “실체 없는 국가”: 바이마르 민주정에 대한 민족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경멸
2.2 바이마르헌법: 정치적 타협의 문서인가?
2.3 제48조
2.4 프로이센주 대對 제국: 국사재판소의 판결 및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쟁
2.5 맺음말
3장 총통국가
3.1 독재로 가는 길
3.2 민족사회주의 혁명의 특수한 성격
3.3 국가질서와 민족공동체
3.4 권위주의 국가인가, 전체국가인가?
3.5 민족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적 원칙
3.6 총통의 규범적 지위
3.7 맺음말
4장 민족사회주의 형법
4.1 형법 개혁을 위한 첫걸음
4.2 제3제국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지침
4.3 범죄 억지와 보복
4.4 명예 처벌
4.5 ‘처벌 없는 범죄는 없다’와 형법에서 유추의 허용
4.6 의도 중심의 형법 개념
4.7 나치 형법 1939-1945
4.8 맺음말
5장 인종주의적 입법
5.1 들어가는 말
5.2 나치의 인종 독트린
5.3 인종 이데올로기와 법이론
5.4 뉘른베르크법
5.5 뉘른베르크법에서 홀로코스트까지
5.6 맺음말
6장 경찰법
6.1 들어가는 말
6.2 경찰 통제를 둘러싼 갈등 1933-1936
6.3 경찰권력의 이념적 토대
6.4 힘러 휘하에서 확장된 경찰권력
6.5 맺음말
7장 나치 친위대의 사법관할권
7.1 들어가는 말
7.2 나치 친위대의 사법체계: 법적 기준과 친위대 정신 사이
7.3 법령을 초월하다: 나치 친위대 판사 노르베르트 폴의 이론적 고찰
7.4 “정의광”, 나치 친위대 판사 콘라트 모르겐
7.5 맺음말
8장 민족사회주의가 추진한 법의 도덕화
8.1 법실증주의에 대한 민족사회주의 법사상가들의 공격
8.2 내적 자유의 소멸
8.3 나치의 법은 무효인가?
8.4 법치의 조건
8.5 맺음말
주
인물 약력
참고문헌
한국어판 추천사_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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