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책 소개

세월호 재난 조사 왜, 실패했나? 사회는 재난의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나?

<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 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책이다.

2014년 600 만명 넘는 시민들의 청원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위원회까지 세월호 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하다. 특조위는 강제 해산됐고, 선조위와 사참위는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세개의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모두 참여했던 저자 박상은은 세월호 재난 조사를 '실패' 로 규정하고 그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길을 제안한다.

이 책은 세월호 재난조사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법적 조사와 구조적 조사가 불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사고 초기, 정부는 무책임하고 고위층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법적 조사에 대한 열망이 뜨거워졌고, 이로 인해 재난조사위원회들은 사법적 조사에 집중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구조적 조사는 희미해 져갔다. 이런 배경은 선조위가 침몰 원인을 내인설과 외력설이라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설을 모두 발표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세월호 재난조사는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일까? 저자는 질문의 방향을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누가 잘못했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로 질문을 바꾼다면, 우리 앞엔 보다 넓은 시야가 펼쳐진다. 2014년 4월 16일 배가 침몰한 그 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잘못과 부주의를 쌓아가며 재난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책임과 시간이 세월호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할 것이다.

02 저자 소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일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과와 진상규명국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선 종합보고서 집필진으로 활동했으며, 사회적참사위원회 종합보고서도 집필 중이다.

세월호 참사 후, 역사적 맥락에서 대형사고 사례분석을 한 책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와 논문 『재난 인식론과 재난조사의 정치 :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썼다.

03 목차

추천의 말

책을 펴내며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재난조사?

1장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1 무엇을 바꾸고 싶었나

2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에 담긴 상이한 요구들

3 안전사회운동이 떠오르다.

4 국가 폭력 담론

5 국가란 무엇인가

2장 우리는 왜 재난을 조사하는가

1 해외의 재난조사

2 한국의 재난조사

3 원칙과 딜레마

4 한국의 독특한 재난 인식론

3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1 위원회 구성부터 예견된 한계

2 특조위의 혼란

3 사법적 조사와 정책 연구로 나뉘다.

4 특조위가 선택되지 않은 것들

4장 2016~2017년 탄핵 정국과 선체조사위원회 출범

1 촛불집회와 세월호 참사의 재소환

2 진상규명 운동의 재난 인식론은 어떻게 바뀌었나

3 징검다리 위원회의 출범

5장 선체조사위원회의 두 보고서

1 새로운 문제와 반복된 문제

2 침몰 원인 논쟁

3 두 보고서가 의미하는 것

결론 재난조사와 책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