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후스 ⓒUN OHCHR 방콕 사무소

2020년 4월 23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후스는 COVID-19와 인권에 대한 보고서인 <We are all in this together>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주요기관인 유엔 사무국 수장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 정부에 제안한 재난 대응과 회복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보고서에는 감염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기반적 접근과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여섯 개의 주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아래 내용은 진실의 힘이 번역,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I.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계 보장을 위한 방법이 필요

재난은 이미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 몇몇 제한과 조치는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COVID-19 사태는 그 어느때보다 정부에 의한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경제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투자해왔던 국가들은 당면한 사태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II. 바이러스는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한 효과는 차별로 이어진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항해야하며 개인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혐오, 혐오표현과 무관용에 취약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최소 57개국은 난민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격리가 계속되며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필수 재화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구금된 이들은 특히 감염에 취약하고, LGBTI 인구는 다른 이들보다 폭력에 더 노출되며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때 차별을 직면한다. 

Ⅲ. 국가의 대응에 모두를 포함하라.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열려 있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한다. 참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거와 설득 그리고 집단적 소유 주인의식을 통해서이다.  정부는 보다 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투명하며 응답적이고 책임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열려 있고 투명하며 기꺼이 비판에 귀 기울이고 이에 응답해야 한다. 언론과 열려 있는 시민 공간은 전염병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가장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필수 서비스의 빈 틈을 채우고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보의 이동과 전파를 돕고 있기도 하다. 기업과 민간 부문에서는 전염병에 대항하는 여러 방식으로 일선 노동자를 위한 개인 방호 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팬데믹 시대에 인터넷은 전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교육, 예방 등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공급자는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인터넷을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한다. 모든 대응에서 표현의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보장되어야 한다. 

IV.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 

강압적인 조치는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팬데믹 대응을 약화시키는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국가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감염인 감시나 감염 위험에 있는 인구를 추적하는 데에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차별 등의 우려를 낳으며 팬데믹과 상관 없는 목적에 기술이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조치들은 유의미한 데이터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하며 법을 준수해야 하고, 필요성, 비례성에 따르며 합법적인 공공 의료 목적에 따라 정당화되어야 한다. 

V. 1개의 나라만 홀로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없다.

세계적 위기는 세계적 대응을 요한다. 대응이 비교적 용이한 국가는 다른 국가를 도와야 한다. 한 국가가 약자와 개인을 포기해선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 어떤 국가도 버려져선 안 된다. 이는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Ⅵ. 판데믹 이후, 우리는 그전보다 더 나아져야만 한다.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현 시대의 약점은 인권적 시각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도축해야만 한다. ‘보호 시스템(protection systems and resilience)을 구축하고,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정할 뿐 아니라 기후 변화 등 다른 글로벌 위협에 대한 대응을 결정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응은 궤도 수정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권을 해치던 장기 공공정책들을 따져 보기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국제사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의료 보험과 각국의 능력 강화, 위험 감소 등을 포괄하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번역 및 요약 │ 진실의 힘 자원활동가 윤성민, 이승록

보고서 원문│ We are all in this togeth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