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전체 게시물: 175건
30/30 페이지
치유
schedule 2010-01-01

유엔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유엔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대해 채택된 일반논평 2012년 11월 19일에 채택 고문방지위원회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CAT) 일반논평 3 비준국의 14조항 실행 이 일반논평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14조에 따른 비준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비준국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

검색하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나요? 검색어를 입력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