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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의 재활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문

유 엔 총 회 2013년 4월 12일 언어: 영어 인권이사회 22회기 아젠다 3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발전에의 권리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22/21.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고문피해자의 재활 인권이사회는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관해 유엔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가 채택해 온 모든 결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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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유엔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대해 채택된 일반논평 2012년 11월 19일에 채택 고문방지위원회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CAT) 일반논평 3 비준국의 14조항 실행 이 일반논평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14조에 따른 비준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비준국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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