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9.18 경향신문 박주연 기자 국가상대 손배소 시효 6개월···‘국가에 두 번 짓밟힌 사람들’ 진도 일가족 고정간첩단 사건 피해자 박동운씨 ·“간첩죄로 끌려간 뒤 지옥의 18년, 무죄라면서…그때 손배소 시한 알려줬다면 이렇게 원통하진 않을 것”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날, 사지가 떨리고 정신이 몽롱했어요. 30여년 전 정권의 눈치를 본 잘못된 판결로 죄없는 사람의 삶을 파괴한 사법부가,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

창시에 쌓인 분 풀고 죽을라니께 청와대 델따 주소 2016.12.4. 한겨레신문 토요판 이문영 기자 “취토(取土)요.” 어린 손자가 지관의 말을 따라하며 흙을 뿌렸다. 한등자(76)가 땅에 들었다. 겨울을 맞는 지막리(전남 진도군)의 흙이 아직은 포근했다. 땅에 깃든 할머니에게 손자가 땅을 딛고 인사했다. (중략) “그것은 난(亂) 이었제. 난이었당께.”(한등자 생전 구술) 박영준은 박화룡(1990년 11월 사망)의 아들이었…

유엔 특별분야 협의지위 취득한 진실의힘, ‘강용주 보안관찰 문제’ 유엔에 보고 <진실의힘이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6월 7일 열린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용주 보안관찰 사례를 보고했다. 진실의힘은 강용주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법 위반 기소가 재단법인 진실의힘에 대한 왜곡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집…

[진실의힘이 2017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성명] 한국정부는 강용주 이사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 위반 기소를 즉시 철회하라. 현재 한국 법원에서는 강용주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에 대한 보안관찰법 위반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범의 위험’이 있는 피보안관찰자로서 법이 정한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검찰 기소의 전제사실이 된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

['김제고정간첩단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재단법인 진실의힘 성명]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2017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5호 법정. “피고인들은 무죄!” 판사의 주문에 맞춰 방청석은 흐느낌과 박수소리가 뒤섞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재심 무죄 판결이다. 1982년 8월, 남영동 대공분실 이근안과 수사관들이 고문해서 간첩단으로 조…

“반인권적 중대범죄 소멸시효” 관련 법무·검찰개혁위원 권고에 대한 진실의힘 성명 세월이 흘렀다고 국가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은 오늘 ‘고문 ·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는 민주국가에서 용…